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4일 열련던 대통령과 전공의 회동이 이렇다 할 결과물 없이 마무리되면서 현 정권에 대한 야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정부가 야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두관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고집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겨냥한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두관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전공의·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것을 지목해 의사들이 환자를 버렸다면서도 국민을 버린 것은 정부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뒤늦게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김 후보는 정부 의대 증원이 총선에서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속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파업할 조건을 조성하고 혼란을 일으키다가 총선 열흘 전쯤 강경 대응으로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는 의혹이다.그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의 주범이다.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의료계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2천 명 증원을 들고 나왔다"며 "공론을 모으고 의료계와 대화 채널을 만들고 차분히 접근해야 할 일을 그의 전매 특기처럼 불도저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들이 파업할 조건을 조성하고 혼란을 일으키다가 강경 대응으로 한 번에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며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를 선거운동 수단 정도로 취급했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잔인하기까지 일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불통 방식 윤석열 정부에게 의료대란 수습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의사들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위해 나서겠다며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김 후보는 "우리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 당이 제안한 보건의료개혁 공론화특별위원회를 바로 열겠다. 특위는 시민이 주도하겠다"며 "의료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자는 무책임한 정부도, 국민건강을 두 번째 가치로 아는 의사도 아닌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장기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민 건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권을 헌법에 독립조항으로 삽입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정부·의료계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야권이 이로 인한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현 정권은 이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맹비판했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대화와 타협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으면서 의료대란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의료계뿐만 여·야 정당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혁 의제들을 논의해 의대 증원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총선 후 특위 구성 이전에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라"며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따가운 외면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를 민주당이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에 선출되면서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다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서 정치적인 이유라는 비판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서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가 국민후보로 결정됐다. 이 오디션이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는 자리고, 김윤 교수가 가장 높은 점수인 100점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그의 국회 입성이 유력한 상황이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에 선출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서 김윤 교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그가 가짜 뉴스로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친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또 그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김윤 교수는 지난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OECD가 본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2010년 OECD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 인력 확대 판단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 수 확대는 우리나라 전체 외래진료 횟수 증가를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우리나라는 외래진료 수요보다 의사 공급이 적어 많은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의 목표 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외래진료 수요를 창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OECD 평균보다 약 2배 많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그는 2017년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당시 김윤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사 수가 부족 하냐, 아니냐는 식의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의료취약지를 거론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부가 의사를 고용해 그런 곳에 배치하거나, 의료기관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의사 총량을 늘려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도시 공급과잉을 초래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금의 의료계 입장과 결을 같이 한 것.하지만 그는 2020년 전후부터 갑자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일례로 그는 의대 증원 근거로 네덜란드식 의사 추첨제를 조명하는 언론 칼럼을 기고한 바 있는데, 여기서 자연과학 학술지인 네이처를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또 이 칼럼의 요지는 의대생을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는데, 네덜란드 의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의대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체 의대생의 30~50%가량을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주장이었다.하지만 메디칼타임즈가 네덜란드 의과대학학생협회(De Geneeskundestudent) 전 회장을 지낸 Pim den Boon과의 인터뷰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8개)의 2024~2025년도 입학 규정을 살펴본 결과, 모두 시험을 보거나 성적을 평가해 의대생을 선발하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진이 밖에 그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봉직의의 평균 연봉이 4억이며, 의사의 생애 소득이 140억 원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실제 이 인터뷰가 나간 직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SNS를 통해 본인이 전임교수로 일할 당시 연봉을 공개해 반박하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그가 1년간 명지의료재단,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받은 금액은 약 1억 원이다.이에 의료계에선 그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가 교수일 때 했던 발언들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일조했는데, 국회의원까지 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너무 우려스러운 정책을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런 주장이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영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김윤 교수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그는 대다수 의사의 생각을 너무 왜곡해 주장했다"며 "김윤 교수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총선에서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간호사' 위상이 한단계 올라서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해당 부서에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는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다. 간호업무 수행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가 간호정책과를 신설한 이유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과 보건의료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간호법 제정은 물론 복지부 내 간호정책과 신설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특히 간호사의 보수교육, 면허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를 구분해 간호사 면허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의료인력정책과에서 의사와 함께 간호사를 포함해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있다. 한의사는 한의약정책과, 치과의사는 구강정책과에서 각각 분리해 맡고있지만 간호사는 의료인력정책과에서 의사와 통합해 관리 중이다. 하지만 간호정책과가 신설되면 의료인력정책과에서 맡아서 추진했던 간호사 관련 보수교육, 면허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PA간호사 등 의료계 내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관련된 사항도 간호정책과의 업무가 될 예정이다. 다만,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논란 등 직역간 갈등이 있는 부분은 의료인력정책과에서 맡아서 진행하되 협의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에 의료자원정책과에서 '간호정책TF' 전담 인력 3명에 추가로 4명을 늘려 재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간호정책과에 총 7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셈이다. 간호정책과 신설은 간호계가 수년째 요구해왔던 것으로 간호사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기관과 별개로 국회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지위 격상을 준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제정법은 개정법과 달리 국회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친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므로 이르면 5월 중 심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앞서 복지부 전체회의에서 "법은 시대와 사회를 비춰야 한다. 의료법 제정 당시의 의료환경과 확연하게 달라짐에 따라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간호업무의 영역은 의료기관 이외에도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학교 및 산업체 등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타 직역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타 직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면서 "노인, 만성질환에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바꿔야한다"고 거듭강조했다. 한편, 간호법은 최연숙 의원 이외에도 김민석 복지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도 대표발의해 함께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가 바꾸고 있는 변화를 보건의료 정책 체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총괄조정관 브리핑 모습. 이날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메디칼타임즈가 질의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상관관계 그리고 일부 공중파에서 보도한 청와대 내 보건의료개혁 TF 논의에 비대면 의료 포함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던진 여러가지 화두가 있다"고 운을 뗀뒤 "정부는 향후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할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낼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와 민간의료체계의 적절한 역할 부담과 현 보건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까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각종 의료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하도록 체계를 갖출지 등의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총괄정책관은 청와대 내 보건의료개혁 TF 논의 과제와 관련, "현재 논의되거나 (비대면진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적 제한점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해 변화에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일부 공중파 방송은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를 팀장으로 보건의료 개혁 TF팀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개편을 위해 한의사를 활용한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당뇨와 혈압약 등의 처방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에게 의협은 이익단체가 아닌 국가와 법이 규정하는 법정단체로 의사의 권리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돌직구를 날려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신임 회장은 4일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 중 중점 추진 사업으로 의료일원화와 문재인 케어 활성화를 꼽았다. 최 회장은 "임기 중 가장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가 온전히 의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일차 의료에 있어서 주치의의 개념은 의사와 한의사가 통합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한의사는 환자의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모두 볼 수 있도록 훈련된 의료인으로 특정 질병에 집중하며 진단명이 나와야만 치료가 가능한 의사보다 주치의로서의 역할에 더욱 적합하다"며 "혈압약과 당뇨약 루틴(관례적) 처방권만 더해진다면 일차의료에 최적화된 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일차의료에 한해서는 의사와 한의사에게 공통의 역할을 부여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통합의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일원화의 교두보로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점차 공유할 영역들을 넓혀 가며 궁극적으로 면허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혁용 회장은 "주치의가 해야할 가장 큰 역할은 환자의 호소를 가장 처음 접한 뒤 게이트키퍼(문지기)로 환자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의료기록을 남기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와 한의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의사도 한약과 침을 활용하고 한의사도 혈압, 당뇨약을 처방한다면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통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을 통합해 가며 궁극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이루는 것이 그의 목표. 이미 2010년과 2015년에 일원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선례가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당시 합의를 이루고서도 각 단체 내의 설득 실패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히 잘 대화하고 복지부의 적절한 중재가 있다면 임기 내에 의료일원화 합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하며 급여화 이슈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비급여의 급여화 작업에 맞춰 한약의 급여화, 한방 물리요법, 난임사업 등 비급여로 놓여있는 한방 행위들과 재로들을 이번 기회에 급여로 돌려 놓겠다는 의지다. 최혁용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개혁 특히 그 중에서도 비급여의 급여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이를 통해 한약과 한방 물리요법, 난임 등을 최대한 급여권으로 편입시킬 것"이라며 "대한치과협회과 대한간호사협회 등도 이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 만큼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의료인은 진단이 가능한데 진단을 하게 하면서 진단의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 만큼 가능한 모든 노력을 통해 임기 내에 이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함께 임기를 시작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에게 당부의 말도 남겼다. 이익단체가 아닌 법정단체의 장으로서 국민과 맞서서는 안된다는 당부다. 최 회장은 "의협과 한의협은 의사와 한의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임의적 이익단체가 아니라 의료법이 정한 법정단체로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되는 곳"이라며 "최 당선인은 법정단체와 이익단체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일반 국민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로서 당연하지만 의협과 한의협은 이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규정한 법정단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의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한의협은 그렇게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년간 60%대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급여등재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급여구조 전면 개편부터 한달에 1만1000원씩 건강보험비를 더 내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전개까지 총망라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와 22일 국회에서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 사이에서는 실손보험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그동안 실손보험 팽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금융족에서 보험회사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민간의료보험으로 발생하는 근본적 의료 이용행태 문제, 급여 보장성 후퇴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할 때"라고 진단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도 "보장성만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이라며 "실손보험, 비급여 규제를 위한 대책이 없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과 같은 시각에서 나온 대안들은 급여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개편, 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법 통제에 참여,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전개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저국민수준(national minimum)에 따른 필수의를 정의하고 이에 맞도록 급여체계를 포지티브로 바꿔야 한다"면서도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 해결 없이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최저국민수준에 따라 의료로 인한 사회적 낙오자를 막고 과도한 공보험 이용 동기는 막아야 하며 정도에 따라 선택적 의료에 관한 영역을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비필수의료와 선택적 의료영역은 공보험에서 부담수준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가 말하는 비필수의료는 영양제, 미용성형, 1인실 등이며 선택적 의료영역은 로봇수술, 삶의 질과 연관된 통증 치료, 다른 대안이 있는 고가항암제 등이다. 인하의대 임종한 교수도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 항목을 급여화 하고 비급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의료요구는 기본적으로 다 급여화하고 특히 일차의료에 필요한 서비스, 미충족 의료 충족을 위한 급여 등에서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실손보험 팽창 억제를 위해서는 복지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민간의료보험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비급여가 급여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에는 국토교통부가 개입하고 있다. 복지부 개입 근거를 위해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민간의료보험의 급여대상 범위,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진료비 규정, 보험금 지급률 하한선 설정 등이 담겨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안이다. 안기종 대표도 "2006년 시민단체에서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준비했다고 보험업계 반대로 못했다"며 "10년 전에 관련법이 만들어졌으면 실손보험이 관리됐을 수도 있다.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만큼 건강보험료를 조금씩 더 내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0년 처음 등장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1만1000원을 더내서 재정을 확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더해 100만원 진료비 상한제까지 나왔다. 보건의료노동조함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공공성 강화 없이 민간보험을 제제할 수 없다"며 "2017년판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다시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튼튼한 주체세력 확보와 논리적 근거, 구체적 정책수단과 로드맵만 보완한다면 성공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보건의료노조와 복지국가 단체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재가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회 오건호 위원장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보면 민간의료보험료를 건강보험료보다 3배나 더 내고 있다"며 "민간의료보험료 일부만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실손보험단독법 논의된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것" 정통령 과장 복지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실손보험 관련 단독법은 정부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복지부가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이 재정된다면 실손보험의 어떤 부분을 통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정립하면서 후속조치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실손보험의 근본적 문제가 급여권에 있는 것을 실손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실손보험 설계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비급여가 다 없어질 수 없다. 비필수 의료행위에 가격 격차를 둬서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에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민하고 반성하는 것처럼 실손보험에서도 그동안 운영해왔던 논리에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료 인상 목소리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의견을 피력했다. 정 과장은 "보장성을 90%까지 높이려면 20조~3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국민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면 보험료를 높이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비중이 높다. 정부가 안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같은 국민 의견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의 근본적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상품 자체가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와 22일 국회에서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임준 교수 주제발표를 맡은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현재 의료체계를 '민간보험 중심'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민간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늘었다며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고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겼다"며 "보험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정부 차원의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며 실손의료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으로 격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에 대한 수요자의 가격 부담을 낮춰 비급여 공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실손의료보험 그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 만회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하며 상품을 기본형, 특약형으로 구분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임 교수는 "보험사가 기존 실손의료보험을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일부 비급여를 별도 특약으로 분리했다"며 "상품개편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순 없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특약형은 특약형 비급여를 더욱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비급여 규제, 비급여 적정성 심사 평가(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위탁), 보험사-의료기관 사이 비급여 가격 계약 등을 내세우며 건강보험과 대등한 역할을 하려고 했다. 임 교수는 보험사들의 이같은 움직임 마저도 실패했다고 봤다. 그는 "실손보험 허용 당시 건강보험의 보충적 공적 역할을 맡긴다는 논리는 실패했다"며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을 초래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 기왕력자는 가입을 배제하고 갱신마다 보험료가 급증해 비필수적 비급여 지출만 급격히 늘었다"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보다 특정 비급여 팽창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실손보험이 팽창하는 대신 보장성이 제자리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답이며, 이를 위해서는 급여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현 포지티브(Positive) 리스트에서 네거티브(Negative)로 바꿔야 한다는 게 핵심주장이다. 임 교수는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 항목을 급여화 하고 비급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 등 급여구조로 편입되지 않은 진료 행위는 불법으로 하고, 희귀질환 등 예외적인 상황은 별도로 신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비 상승을 고려한 수가 및 지불제도를 개편해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들이 뭐길래 이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경기도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있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변 모 씨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메르스극복국민연대가 20일 서울 YWCA에서 '메르스 사태 1년, 국민 200인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고백이다. 메르스를 겪은 환자 변 모 씨 변 씨는 처음 메르스에 감염됐을 때 의료진이 "어디가 아프냐, 뭘 해줄까"라고 물어도 "죽고 싶다, 죽여달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의료진의 노력이 그의 마음을 바꿨다. 당시 변 씨의 상황은 24시간 구토를 하고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메르스가 알려지지 않았단 터라 왜 아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변 씨는 "간호사들은 안마도 해주고 머리도 감겨줬다. 주치의는 전화까지 와서 힘내라고 하고 매일같이 찾아왔다"며 "24시간 근무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간호사, 의사가 어떤 약물보다도 힘이 됐다"며 "아무리 직업이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메르스 때문에 머리를 맞댔던 시민-소비자-환자-보건의료단체-학계 전문가 연대 메르스극복국민연대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고민하기로 했다.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라고 이름을 바꾸고 발대식을 가진 것.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에는 녹색건강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일차의료연구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등이 참여한다. 김동현 운영위원장 메르스극복국민연대 김동현 운영위원장(한림의대)은 "지난해 5월 20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 환자가 나오면서 메르스 사태가 시작됐다"며 "국가 방역망이 뚫리고, 걷잡을 수 없는 공중보건위기 사항으로 사회적 위기가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은 감염병관리라는 제한된 프레임을 벗어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개혁되고, 변모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는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고, 민주적 운영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관련 모든 단체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열린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활동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10대 개혁의제를 선포했다. ▲주치의제 도입과 일차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역량강화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사회기반 공중보건조직과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공중보건과 개인대상 의료의 통합된 보건의료체계 구축 ▲사보험 시장 팽창 억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와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보건의료관리부서 일원화와 전문성 제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정착과 환자 안전 보장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시민과 전문가가 연대 암여하는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문제는 개별적이고, 단편적 사안이 아니고 지난 시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었던 누적된 폐해가 그 모습을 일부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문제가 어느 한 지역의 이해관계로만 다뤄져서는 안되고 시민, 소비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국민 모두가 전문가 집단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해야만 올바른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공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잇따라 아쉬움을 드러냈다.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1일 성명서에서 "정부는 국가를 강타한 현안 과제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일 것이지만 국민건강 백년대계 차원에서의 거시적 대안 제시가 결여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는 역학조사관 확충, 의원-병원 진료의뢰 수가 신설,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준비위원회는 "단순히 기관장의 자리를 승격시켜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이고 엄격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조직 시스템과 인사 및 예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즉,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격상시켜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고 광역단위의 산하 지역거점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준비위원회는 감염관리예방기금 조성을 함께 주장했다. 준비위원회는 "이번 대책발표는 시기적으로 장관 취임 후 불과 나흘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가방역체계를 책임질 신임 장관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내놓은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국가 방역체계 문제를 일회성, 단편적 대안으로만 그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관 합동 형태의 (가칭)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 대안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논평을 통해 "메르스 사태 확산 원인과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은 빠져있다"며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염병 치료를 위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몇 가지 임기응변식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 전문가와 폭넓은 대화, 논의를 통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107일이 지난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18일 "정부는 7월에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한 후 구체적인 대응 및 보상책 마련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며 진정한 종식을 위해 필요한 다섯가지 제안을 했다. 준비위원회는 소비자·시민·환자·노동단체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보건협회 등 학계와 의료계까지 합류한 범정부 단체다. 준비위원회의 제안 내용은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 조속히 제시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 가족이 겪었던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 지원 및 보상 대책 마련 등이다. 이 밖에 ▲메르스 사태 극복에 기여한 국민과 의료인, 공무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그 공로를 인정하는 자리 마련 ▲보건의료개혁 중장기 계획 수립 위한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 즉각 구성 ▲메르스 사태 백서위원회 구성 등도 제안했다. 준비위원회는 "복지부가 메르스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주제 발표도 하지 않는다"라며 "전문가 뒤에 숨어서 정부가 여론을 떠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늑장대처로 메르스 사태를 키운 정부가 후속대책 마련까지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 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소비자시민단체, 정치권 모두가 참여하는 대국민 토론회 마련도 주장했다. 준비위원회는 "메르스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평가에 근거한 구체적인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메르스 백서를 만드는 일은 후속 대책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카트리나 사태 이후 1년 반에 걸쳐 약 600쪽에 가까운 백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9차례 공청회를 열었고 50만 쪽 이상의 서류를 검토했다. 준비위원회는 "복지부는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에서 메르스 백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옛말처럼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된 복지부가 자기 잘못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메르스 사태 백서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에 백서 편찬에 대한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이 의료계와 환자, 국민을 하나로 모았다. 소비자·시민·환자·노동단체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보건협회 등 학계와 의료계까지 합심해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 목적은 하나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제2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메르스 사태 극복, 국민들은 이렇게 바랍니다'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그동안 의료계 중심으로 메르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실제 메르스 사태로 고통을 겪은 국민, 환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계가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긴 했지만 큰 힘이 실리는 것 같지도 않다. 고민 끝에 시민, 소비자, 환자 단체와 의료계 단체가 힘을 모아서 고민하려고 한다"며 준비위원회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총 22개. 학계 의료계 단체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협-대한의학회 공동 메르스 대책위원회, 대한보건협회, 한국환경건강연구소 등 4곳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참여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3주 전부터 여러단체와 모여서 준비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지난 10여년 기간 동안 여야, 진보와 보수 등 단체 성격을 가리지 않고 여러 단체가 한가지 목적을 갖고 모인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 메르스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구현해 나가야 하는지 한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모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보건협회 박병주 회장은 사자성어 재조산하(再造山河),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앞세워 준비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를 다시 뜯어 고쳐야 할 때다. 정부와 국회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국민이 협조해야 가능해진다. 현장을 모르고 정책을 만드는 것은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준비위원회는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준비위원회는 "메르스의 실질적인 종식이 공표된 이제부터는 부서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기 위한 범정부, 범사회적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모든 이들에게 정부는 진심으로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보건의료제도 취약점을 보완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역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를 즉각 구성해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등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여당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하면서 의료계와 충실한 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 파업 결의 관련 실무 당정협의를 가졌다. 앞서 의협은 같은 날 새벽 의사대표자 논의결과를 통해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는 불참하기로 하고, 의료계 요구를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당정협의에서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우려감을 표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기한을 두고 태도 변화가 없으면 3월 3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날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 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정책 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의료계와 협의체 대화를 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날 신의진 의원은 "정부는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의료계 초점은 부작용에 있다"면서 "협의과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복지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문정림 의원도 "의료계 제안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협의체를 끌고 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환기시켰다. 민현주 의원은 "의사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지 말고 추상적인 안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의원은 국회내 보건의료개혁 특위 설치와 함께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김명연 의원 역시 "입법예고 전 국회 상임위나 의협 등과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의사들을 자극해 극단적 판단을 유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의협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원격진료와 자법인 허용 등도 국회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와 토론 원칙을 주문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추진됐다"며 "기존 정부에서도 영리법인과 비슷하게 주진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공성에 기초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그동안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부족한 사항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문 장관은 이어 "이번 정책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공공의료 틀은 바뀌지 않는다"며 "영리법인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한해 허가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당정은 사실과 다른 의료민영화 괴담 등으로 국민과 의료계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제도개선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전세계 10개국을 비롯해 병원경영 관리자 3000여명이 모이는 아시아 최대 국제학술대회인 ‘2012 Korea Healthcare Congress(KHC)’ 본 학회가 24일 개막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대한병원협회 KHC는 23일 의사와 중간관리자, 실무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본 학회가 열린다. 병협 김윤수(오른쪽) 회장과 2012 KHC 이철 조직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특징을 소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 화두는 '상생하는 의료생태계를 창조하라'. 이를 위해 영국의 로버트 나일러 런던대학병원장을 비롯해 해외 연자 20여명이 참석해 승자독식 형태의 경쟁구도가 아닌 함께 생존가능한 의료환경에 대해 논의한다. 또 24일 첫날 주제발표에서는 ‘정치와 의료개혁의 상관관계’를 다뤘다. 영국 NHS 사무총장을 지낸 마크 브리트넬 KPMG헬스케어 대표가 영국 의료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가 보건의료에 비치는 영향을, 이그나지오 마리노 이탈리아 상원의원은 ‘이탈리아 대선과 국민보건서비스’의 연관성을 발표했다. 그리고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장은 대선을 두달 앞둔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보건의료개혁에 대해 발표했다. 병원의 책무는 KHC에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비중 있게 다뤄온 주제이다. 2012 KHC는 병원의 책무성에 투명성을 더해 논의를 확장한다. 마크 브리트넬 KPMG 헬스케어 총괄대표는 보건의료 개혁에서 국가의 역할을 조명하고, 조직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2012 KHC의 두번째 기조연설자이기도 한 나오키 이케가미 게이오의대 교수는 '종말기 의료-대중적 관점과 병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환자 입장에서 병원이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 말한다. 이그나지오 마리노 상원의원은 ‘이탈리아 국립인증평가기관 도입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2011 KHC에서 ’새로운 디자인 개념으로 병원을 개혁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의료계에 ’서비스 디자인, 디자인 경영, 디자인적 사고‘라는 화두를 던졌다면 2012 KHC에서는 의료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세계적인 디자인 기업 ‘아이디오(IDEO)’가 말하는 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의료혁신이다. 아이디오에서 헬스케어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스테이시 창(Stacey Chang) 이사가 직접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한다. 스테이시 창 이사는 24일 ‘디자인 뒤집어보기’란 주제로 인간의 욕구와 행동 양식에 따라 디자인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발표했고, 25일에는 헬스케어 이해 당사자 간 상호작용을 위한 디자인을 소개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내년도 보건의료 정책은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복지부 양성일 대변인이 21일 업무보고 내용을 사전 브리핑하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계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와 보건의료 지속 가능을 위한 제도 선진화, 의료역량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화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선택의원제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우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 시스템 구축(7월),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확대(11년 65개소→12년 85개소) 등이 추진된다. 또한 부실 개연성이 높은 출장 검진기관과 검진비 환수 상위기관을 중심으로 한 집중관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반검진 도입과 공휴일 검진 확대, 국가 암 검진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가검진 내실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도 재차 추진된다. 의원급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진찰료 경감(30→20%)과 참여 의원의 사후 인센티브 지원(350억원) 등 선택의원제가 내년 4월 시행된다. 병원급의 경우, 전문병원의 임상 질 지표 개발과 신규 지정 등이 추진되면, 대형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지원(7월)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중증질환 강화 등으로 재조정된다. 더불어 복지부는 의원과 대형병원의 진료의뢰 내실화 및 회송체계 활성화,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종별 외래 진찰료와 입원료, 중환자실 수가 재조정 등을 기능 재정립 후속조치로 마련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 확대-진료실명제 도입 내년 1월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하고 지급률도 절감액의 최대 50%(현 40%)로 상향 조정된다. 2012년도 보건의료정책 등 복지부 추진방향 모식도. 4월부터는 계단형 약가산정 방식이 폐지되고 등재 의약품이 53.55%로 일괄 인하된다. 같은 시기에 의료인의 3년 주기 면허신고 의무화 법 시행에 이어, 7월 중 간호조무사 활용방안을 기반으로 한 간호등급제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DRG)는 7월부터 병·의원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도 전체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전면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을 전제한 병상 수급계획 개선안(5월)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추가(급성기뇌졸중, 수술예방적항생제) 및 평가결과에 따른 종별가산율 차등적용 등이 병행된다. 의료기관 인증제의 경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비롯해 치과, 한방병원까지 확대되고,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되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시 진료의사 서명 의무화가 하반기 중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일반약 수퍼 판매 재추진 분만시 무과실 배상 문제로 산부인과와 갈등을 보이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내년 4월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의사와 변호사,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감정위원 위촉 그리고 배상 문제 등 하위법령이 정비된다. 복지부는 청와대가 중점을 둔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를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등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중심으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가 연계, 통합될 전망이다. 현재 암과 뇌혈관 등 본인부담률 5~10%인 산정특례와 연간 의료비 200만~400만원인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 및 진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해 차등화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중증외상센터 설치는 내년 3월 외상전담 전문의 양성과 함께 추진되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도 올해 3개소에서 6개로 확대된다. ◆보건의료기술 및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희귀·난치 질환 치료법 마련을 위한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 도입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대체기술이 없는 경우와 치료법 중 남용 소지가 없는 경우, 시급한 임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의료기술 인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012년도 보건의료정책 주요 추진 과제 요약.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R&D 투자의 대폭 확대(11년 149억원→12년 459억원)와 혈액·세포 등 인체자원 관리를 위한 국가인체자원중앙은행 신축(4월) 및 보건의료연구개발 5개년 종합계획,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우수 의료연구기관 유치 등도 마련된다. 약가인하와 FTA 시대의 후속책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집중, 육성된다. 신약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5% 이상(1천억 미만은 7%)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약가우대와 세제·금융지원,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 중동과 신흥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검진진단센터 설립과 환자 송출 협약체결 등 해외환자 유치 확대도 병행된다. 복지부 양성일 대변인은 "내년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보건의료개혁을 마무리하는 과제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건강한 국민과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